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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수월성을 무시한데서 온 하향평준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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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의 경우 올해 중학교에 입학할 신입생이 고교에 진학하게 되는 98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의 일부를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한학년학생을 20만명으로 잡을때 그중 5%인 1만명(20개교해당)을 입학시험에 의해 뽑는다는 것이다. 80년7월에 처음 실시된 평준화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정도를 먼저 풀어본다지만 그 영향은 전면적이 된다. 20개고교가 입시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그 학교는 바로 명문교가 되고 입시경쟁은 다시 치열해 질 것이다. 과외열풍으로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아지면국민들은 평준화제도로 되돌아가자고 고함을 칠 것이다. ▲반면에 평준화제도를 전면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드셀 것이다. 수월성을 무시한데서 온 하향평준화문제, 평준화 실시중에도 없어지지 않는 과외와 사교육비부담을 들 것이다. 더 큰 명분은 학생선발권을 학교가 행세하도록 자율에맡겨야 한다는 것. ▲서울이 풀리면 대구도 그대로 있지는 못하게 된다. 현재 묶여있는 전국 14개도시지역이 일제히 폐지쪽으로 갈 것이다. 각 시·도의 결정에 일임한다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다시 경쟁에 나서게 된다.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대도시인 서울의 추이만을 주시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도 지난 12월말 토론회를 가졌는데 대체적 결론은 학군을 그대로 둔채 그안에서 경쟁을 하는 '학군별 준해제'주장이다. '우리것'의확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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