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친 규제 주택시장 흐름바꿨다

분양가 규제 등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택공급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00년대 신주택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하성규 중앙대 교수(지역개발학과)는 20일 서울 리베라 호텔 사파이어룸에서국토개발연구원과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CHS)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주택정책의 발전방향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하 교수는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으로 주택공급률은 상승했으나 분양가규제 등 주택부문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소득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재개발도 원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보다는 중산층의 내집마련기회로 활용돼 주거불안정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된 공공주택의 60%가 분양주택으로 중산층에게 돌아갔으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공급은 현재 제도 자체가 사라져주거빈곤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공공주택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우선 등 저소득층이나 노령가구,결손가구 등 소외된 계층 위주로 이뤄져야 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은 각종 규제의 완화로 민간부문에 맡기는 등 주택공급제도가 물량보다는 질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