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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첫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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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공식출범후 처음으로 10일 무역분쟁조정을 위한 패널을구성, 미국 가솔린 제품 수입과 관련한 미-베네수엘라간 무역분쟁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다.이날 패널 구성은 이 기구의 분쟁조정기구 첫 회의 직후 이뤄졌다.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측은 미국의 가솔린규제법이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있으며 베네수엘라 정유업체들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베네수엘라의 후안 미슬레 대표는 "베네수엘라는 최근 10억달러를 들여 수출용가솔린을 미국의 환경관련 요건에 맞추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으나 미국은자국의 가솔린법을 보호무역주의의 유지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가솔린 수출상대국인 미국은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모든정유업체들에 대해 가솔린 배기가스를 줄일 것을 명시한 가솔린규제법을 제정했다.

WTO 분쟁조정기구는 이번 패널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금수와 관련한 양국간 무역분쟁을 다루기 위한 패널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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