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품청 내년 1월 발족

정부는 WTO시대와 함께 심각한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검역과 통관문제를 비롯、 국내 식품위생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식약품청(가칭)을 빠르면 내년 1월 발족할 것이라고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밝혔다.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미간 식품의 통상마찰 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방문중인 보건복지부 심한섭 식품국장과 재정경제원 현정택 본부국장은 19일오전 주미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검역및 통관과 관련된 통상현안이 우리나라의 제도적 후진성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부족등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특히 "이번에 도입될 식약품청은 미국의 FDA와 같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외청이지만 산하에 전문연구기관도 갖춰 국내적으로는 규제일변도인 식품과 의약품의 자율적 유통을 지원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입식품의 검역통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심국장은 식약품청이 발족될 경우 보사부에서는 현 약정국과 식품국이 흡수되겠지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심국장은 행정위주로 된 각종 상품의 표시내용을 소비자 위주로 바꾸고'잔류농약기준'등 통상마찰요인이 될수 있는 식품관련 규제조항도 유럽국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WTO의 코덱스규격(SPS)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고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방식품위생국(FDA)이 국내생산품은 물론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의약의 생산 유통 검역을 총괄하고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허가 폐기처분등 통제를 하기보다는 지도위주로 감독을하고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대처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