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 참사 책임을 물어야〉

1백1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가스참사사건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기에국민에게 준 충격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없다는데 국민은 분노를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원인을 나름대로 규명하고 안전에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해야할 국회가 이를방기했다는 것은 정말 가스참사 못지않은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국민을 어떻게보고 하는 행태인지 정말 그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은 그들이 노리는 정치적 이득보다 대구시민의 참사가 비중이 낮다는 말인가. 더욱이 대구가스참사는 지하매설물 지도가 없는등우리의 현실에서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어서 비단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터질수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사건을 두고 국회가 외면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버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이번의 사고는 우리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한데서 온것은 사실이다. 안전문화나 관리라는 개념이 희박한데서 비롯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그렇다고 현정부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우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문제만해도 그렇다. 인적구성에서도 임원 5명중 1명만이 기술직이고 나머지는 정치권 출신등비전문인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가령 신고전화접수만 해도 그렇다. 정해놓은 번호는 안전공사가 아닌 딴곳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이번 대구참사때와 같은 경우가생기면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실은 분명 가스안전공사에 있는 것이고 더 거슬러올라가면 가스안전공사는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이므로 통산부도 책임이 있는것이다. 그외 안전대책이 너무 미흡했다는 사실도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런점에서 통상산업부 장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사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불법 천공작업이진행돼도 행정당국은 몰랐다. 그리고 유관기구인 대구도시공사의 안전대책도 5개 순회반에 의존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한 책임또한 대구시가 지지않으면 안된다. 사고가 났을때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은 다시는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국회도 행정부 스스로도 그 원인이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이 조사를 하고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문제에 그치고 있는것이다. 대구도시가스참사가 법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결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