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재정진단제'강화

정부와 민자당은 직선 자치단체장들의 재정운영 잘못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제'와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민선단체장의 등장으로 인기에 영합한 방만한재정운영과 무리한 경영수익사업 추진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부실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구제제도 차원에서 다각적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이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파산선고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제도및 재정진단제를 대폭 강화키로 방침을 정했다.이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제도강화방안과 관련,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투자예산뿐만 아니라 중앙투자예산까지를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철저한심의와함께 승인을 받도록 한뒤 자치단체장이 이 범주를 벗어나 재정운영을 할경우 중앙투자예산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