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증가일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후 사기-횡령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경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경제 범죄는모두 1만2백84건으로 93년의 8천9건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다.이 가운데는 사기 사건이 모두 4천7백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5% 이상 늘었으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도 4천5백16건으로 93년 3천5백24건에 비해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외에 경제 관련 범죄로는 횡령 7백76건,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 72건, 외국환 관리법 위반 34건 등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 사범의 경우 처벌 규정이 가볍고 법정에서도 가급적 중형을 내리지 않는 추세라며 이를 반영해서인지 경제 사범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