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넓은들 초원에는 소먹이는 목동의 노래소리. 실개천에 둘러앉아 빨래하는아낙네. 쟁기메운 황소를 재촉하며 이랑가는 농부가 있는 농촌풍경은 이젠 소설이나 촌노들의 옛이야기거리다. 경운기와 트랙터가 동력음을 내고 젊은이가없는 노인네들의 움직임만 보이는 삭막한 농촌은 소득원도 줄어든채 도시민의놀이터나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대도시주변을 비롯, 중소도시인근농촌곳곳에는 농민과는 상관없는 '러브호텔'이 진을 치고 농민이 떠난 농촌빈집은도시민의 별장으로 둔갑하고 있다. 밭갈이도 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있던 농부를 몰아내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한 도시민의 오락처인 것이다. ▲이런상황에서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두가지 판결은 농촌파괴현상을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하다. 대법원은 도시근교농촌에 지은 '오피스텔'이지만 외부에 수영장이 있고 호화로우며 주말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한점으로봐 별장으로간주할수 있어 중과세를 한것은 정당하다는 것. 서울고법은 러브호텔을 짓기위해 정모씨가 경기고양시장을 상대로낸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취소처분소송에서"서울근교 농촌지역에 숙박및 위락시설을 새로짓는 것은 환경오염 퇴폐분위기조장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이번판결로 농촌지역별장과 '러브호텔'신축이 제한될 것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도시인이 텃밭딸린 농촌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돼 이번판결과 관련 도시민의 자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