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선심행정 봇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맞벌이부부 세금공제등 선심성 정부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전용규제 대폭 완화 △담배비료및 자재 무상공급△산림지역내 무단농업시설 양성화등노골적인 '선심농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그간 농지전용을 막기위해 농지매입자에게 엄격히 부과해왔던 농지전용부담금을 대폭 감면,15일부터 일정면적에 한해 50% 또는 전액 감면시키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이에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면제가능면적인 농촌진흥지역내의 경우 종전 4백50평(1천5백㎡)에서 1천평(3천3백㎡)으로 두배이상 늘어났으며 비진흥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액면제조치를 받게됐다.

농어민부담경감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명분으로 시행된 이 조치는 그간 농민들의 주된 민원사항이 돼 왔는데 지난해 9천8백여건에 그쳤던 경북도내 농지전용건수는 이번 조치로 두배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도내 전용부담금수익(지난해 1백78억원)은 50%이상 경감될 것이 확실시돼 대체농지조성등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이에앞서 담배인삼공사는 지난3월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도내 1만여담배재배농가에 경작용 멀칭필름과 복합비료등 약 25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무상공급하고 있다.

담배농가는 경작면적 3백평당 1백20㎏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와 복합비료, 비닐하우스에 필요한 멀칭필름을 무상 공급받고 있다.

정부는 산림지역내 농민등이 불법건축한 농가.농업용창고등 무단전용시설을6월부터 양성화키로 해 선거선심이란 의혹을 받은 바 있다.〈유승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