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경제정책 협조 강화

재장경제원은 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체제를 대폭강화해나가기로 했다.재경원은 또 그동안 요식행위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던 시도경제협의회를활성화, 지방 경제현안에 대한 심의, 조정, 지원은 물론 지방의 건의, 중앙정부의 협조요청 등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쌍방 의견교환 통로로 활용하고 개최 횟수도 종전의 연 2회에서 실무자급 회의를 추가해 4회 정도로 늘리기로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도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를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시켜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꾀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의 5개년 투자계획(95~99년)을 올 8월말까지 접수받아이를 조정한 다음 시도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지자체별로 확정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 계획속에 재정확보계획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정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채권발행이나 지방세 인상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