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대출로 집사면 형사처벌…원금까지 손해볼 것"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 사례가 늘어나자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도 관련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방위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총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45건·119억여원)와 비교해 건수는 약 3배, 금액은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제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60%가 새마을금고 등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사업자 대출이 우회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회사들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대출 가운데 91건, 약 464억2천만원 규모를 회수했으며 해당 차주에 대해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자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대출 절차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의심 사례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