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스토킹 살인 대응 미흡" 지적에…경찰 "전수 점검"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 5천여 건 전수조사
재발 방지 제도도 보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18일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는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및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우선 경찰이 수사 중인 1만 5천여건이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안전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번 남양주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제기된 문제를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려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