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장시대 기대와 불안 정책검증 절차 강화필요

1일 출범한 민선단체장 체제에 대한 지역경제계의 반응이 기대와 불안으로엇갈리고있어 각종정책수립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절차마련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특히 지역경제회생을 최대공약으로 내세운 문희갑대구시장의 경우 각종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무소속이라는 정치적입지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확보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를 더하고있다.

지역경제계인사들은 대구시장을 비롯 상당수구청장, 시장, 군수가 행정경험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일선종합행정을 책임지게 돼 의욕만 앞세울 경우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군구별 정책검증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채병하대구상의회장은 무소속시장이 정치적 노선차로 중앙정부와 대립할 경우 종합무역센터, 염색기술연구소등 정부예산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민선단체장의 최대과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확 대노력"이라고 밝혔다.

유호종(주)보성기획실장은 "문대구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해추진하고있는 대구경제재건기획단에 학계관계인사는 물론 분야별 현업종사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실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의 각종 서비스업단체들은 "그간 당국의 억압으로 요금현실화가돼있지 않다"면서 민선단체장시대를 맞아 요금현실화를 들먹이고있다. 특히민선단체장은 이들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묵살만 하기가 어렵다는점에서 물가안정이 정책수행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들단체들은 민선단체장취임후 일정기간동안은 별다른 행동을 보일가능성이 적지만 조만간 집단목소리가 표출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더하고 있다.

또 대구시내 1백8개 상설시장및 상가번영회는 문시장당선자의 재래시장활성화계획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문시장이 지역별, 규모별로재래시장을 구분, 이전 또는 전환시장등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업계는 업종특성상 지역시장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금융업이 지자단체의 영향권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기때문. 그러나 "지역외은행이 맡고있는 공공기관의 금고는 지역은행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선단체장들이 이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주종산업인 섬유업계는 민선시장의 섬유산업 고급화공약에도 불구, 큰 기대를 하지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사양산업이다' '아니다'의 논쟁도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말만으로 당장 섬유산업을 한단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찾을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역업계는 섬유업의 비중이 높고 종사자가 많다는 산술적인 이유때문에섬유업을 살려야 한다는막연한 정책제시는 자칫 경쟁력을 떨어뜨려 구조고도화에 실패할 수도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한순간 정치적 관심보다는 섬유업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택건설업계는 선출직단체장들의 공약상당수가 건설과 연계돼있어 지역개발을 포함한 각종 건설공사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최근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지역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