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통일.외교.안보분야질문

▲김진영의원(자민)=주한미군에 근무하고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국노동법상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못한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국가권위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이 전면 개정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지울 경우 국회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독단으로 대북쌀지원을 결정한 것은 통치권의 남용이자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인공기게양파문을 일으킨 정부는 국권수호와 주권을 지킬 자격과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외교기밀문서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규명과 국가정부관리의 안정성확보대책으로 안보전략기구와 관리를 통괄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박명환의원(민자)=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한쌀협상과 인공기게양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쌀지원에 대한 국회동의는 물론 15일의 2차쌀회담의제에 관한 구체적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 국기를 강제로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합의를 한 이유와 국제법위반을 포함한 향후대책은 무엇인가.외무부의 국가기밀문서유출사건에 대한 전말과 함께 이같은 국기를 흔드는사건의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김기도의원(민자)=북한 쌀지원에 있어 인공기게양하역,하역장소의 임의변경등 이해할수없는 상황이 발생한것은 북측의 전술에 대한 기본인식부족및관계기관간의 공조체제부족에서 빚어진것 아닌가통일에 대비 '통일교육에관한 기본법'을 제정,중앙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대형사고, 외교문서변조사건등 국제적으로 실추된 국가이미지개선방안은. 일부 병무부정이 적발되면 병무처분이 강화되는 등 신체등급이 같아도때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져 부적격자가 입영하는등 일관성없는 병무행정개선책은.▲장준익의원(민주)=대북쌀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저자세는 한마디로가관이다. 왜 그처럼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외국쌀을 도입해서라도 주겠다는등 대북한 구걸외교를 전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라. 또 군량미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미국의 '한.미 지대지 미사일개발규제'가 지금까지 폐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폐기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외교문제이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가 75%에 달하는 30억달러이상을 부담한 것은 우리 경제여건상 불공평한 분담금분배라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