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양해록 마찰 클 듯

한미 양국은 다음달초워싱턴에서 양국간 담배양해록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양담배 광고판촉 규정과 담배소비세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정할예정이나 우리측이 제시한 개정안에 미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양해록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이로 인해 담배양해록 개정이 지연될 경우 담배의 판촉과 광고를 제한하고조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면 국산담배가 양담배에 비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 한 당국자는 16일 "양국 외무장관간에 올해초 약속했던 양해록 개정에 대해 미국측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달열기로 했던 1차회담이 무산되는등 양해록 개정이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은 특히 담배 판촉과 광고제한은 수용한다 해도 더 큰쟁점인 담배 소비세 문제에 대해선 완강하게 거부입장을 나타내 의견 조율이쉽지 않다"면서 "다음달 초로 잡아놓은 실무회담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양해록 개정이 국민건강증진법 발효 이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양담배에 비해 국산담배가 불이익을 받는 기형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