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정부.한국전력.원자력연구소 설명회

대북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 논란과 관련,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은 24일이종훈한국전력사장, 신재인한국원자력연구소장과함께 외무부에서 공동 언론설명회를 갖고 "한국형과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도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단장등과의 일문일답.-한전을 주계약자로 선정한 배경은.

▲최단장=한전을 주계약자로 선정케 하는데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작년 제네바합의이후 미국이 북한입장을 감안, 미국기업을 주계약자로 해야한다는얘기를 개진한 적이 있었다.

콸라룸푸르 미북 협상에서 한국기업 주계약자 방안이 관철됨에 따라 6월1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계약자 문제를 협의했다. 원자력산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막대한 자금을 투여, 하청업자들을 통제해야하기 때문에 한전으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업체간 컨소시엄 방식등은집중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계통설계는 원연에 수임키로 했다.

-대북 경수로사업의 계약형태는.

▲최단장=북한에 공급될 발전소는 울진 3,4호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가능한 같은 형태로 하지만 추후 영광 5,6호기 경우를 감안해 결정한다.▲신소장=주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관련업체간) 협의를 했다.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총체적 관리가 중요한데 원연은 할 수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전이 주계약자가 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전과의 대화가 유지돼야 한다. 공동 주계약자 방안을 공식으로한적이 없다. 우리가 얘기한 컨소시엄 방식도 대표는 한전이 되는 방식이다.또 제2안으로 제시한 것도 국내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사장=울진 3,4호기는 한국표준형의 첫모델이 적용된 발전소다. 비용절감을 위해 동일 계약구조가 반복적용될 수있다. 또 울진 5,6호기도 1백% 국산기술로 되는게 아니다. 설계와 생산에서 (CE기술을) 도입할 때는 도입해야한다. 모든 것을 우리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계통설계에 있어 CE와 원연의 관계는. 또 계약형태를 바꿀 의향은.▲최단장=CE가 계통설계의 주체가 되는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설계 주체는원연이다. CE는 최종점검을 맡지만 코멘트 정도하는 것이다. 계약자 형태는검토결과 강력한 한전이 맡는 것이 컨소시엄 방식보다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결정된 것이다.

-원연측이 협의체 형식으로라도 반드시 주계약자로 참여해야겠다는데.▲신소장=원연이 주계약자를 맡겠다고 공식적으로 한번도 입장을 밝히지않았다. 컨소시엄이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원연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일의 양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것도, 주도권 다툼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사장=원연도 여러 참여업체중의 하나이다. 자기임무에 맞게 적절히 참여토록 조율하겠다.

-현재의 주계약자 계약구조로는 안전성을 보장할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또 원연이 한국중공업의 하청을 받는 모양은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다.▲최단장=산업재조정 문제를 지금 거론할 자리가 아니다. 사업프로그램을집행중에 있으니 필요시 기획단내 파견인력간에 협의하는 것외에 중견간부들과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신소장=계약주체는 단일화돼야 한다. 다만, 대북문제에서 협의체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것이지, 공동 주계약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한전과 CE사간 양해각서 체결배경은.

▲이사장=양해각서는 한전이 제3국에 한국형 수출교섭 과정에서 CE참여가필요해 교환한 것이다. 특히 대중국 진출이 각서를 교환한 직접적인 계기가됐다. 양해각서에 문제가 있는 듯한 보도가 있으나 CE가 전량 기자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어서 표준형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울진 3,4호기정도의 업무범위를 CE측에 주면 기술료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다.▲최단장=각서내용이 어떻든 대북경수로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국가와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한전과 CE가 협의할 문제가아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을수 없는 문제이므로 한국표준형과 중심역할을 손상할 요인은 전혀 없다.

-원전 계통설계 전문가인 이병령씨 해임에 정부입김 작용여부는.▲신소장=어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계통에만 과학기술자가 연구소에 1천6백명정도 된다. 연구소가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일하는 것이 아니니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다. 이번 인사를 하는 과정에 정부 특정인, 고위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한번도 없다.

▲최단장=정부입김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구소내부인사로 정부가 개입하거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도 아니었다.-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가 한국표준형 확보및 우리의 중심역 확보를 잠식시킬 우려는.

▲최단장=PC의 역할은 KEDO의 자문역으로 주계약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주문할 권한이 없다. PC는 KEDO의 용역계약에 의해 기술적 자문에 응하며대북 접촉을 할수는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등을PC가 요구하고 나설 수는없다.

또한 PC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집행이사국및 원회원국으로심사결정에 참여한다. PC 계약기간도 1~2년이므로 월권행위시 계약갱신때 조치할수 있는 여러장치가 마련돼 있어 역할확대가 불가능하다.-PC의 역할증대 가능성이 정말 없나.

▲이사장= 믿어달라. PC는 한전의 지시업체가 아니다. 또 CE와의 양해각서체결로 대북사업에 있어 CE측에 기술로열티를 안줘도 되는 효과가 있다.▲최단장=양해각서를 대북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전.원연간에 문제있는 것으로 비치는데 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나. 원연의 부지조사 참여여부는.

▲최단장=양측기관의 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않느냐. 원전 계통설계를원연에 수임한 것은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이다. 원연의 부지조사 참여는 꼭있어야하는지 모르겠다.

▲신소장=국내에서도 원연이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다. 꼭 참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