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학구제 폐지등 촉구

전면적인 지자제 실시에 따라 일선시군에서 학부모단체들이 의회와 민선지자체에 △학군.학구제 폐지 △우수교사 확보 △교육지자제 및 시설현대화등교육자치 실행요구가 드세지고 있다.이는 지난 5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개혁 방안' 발표이후 교육관련법 개정, 지자제 실시에따른 각 시군지자체의 교육예산확보 문제등 후속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관심사인 학군.학구제 폐지의 경우 여건에 따라 조정시기와 방법 등을 시.도교육감 결정에 따르도록 해 학부모들은 지자체와 의회가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학부모단체들은 해당 지자체와 의회에 집단으로 몰려와 조례개정등을 통해 학교시설 현대화.우수교사 확보등 교육투자비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성주군은 학부모단체가 △현행 학군.학구제 폐지 △공.사립 학교 통폐합 △지자체 교육투자예산증액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성주교육청관계자는 "교육개혁안 발표와 지자제 전면실시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자치 욕구가 표출되고 있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돼 상당한 어려움이따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