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든 검은돈 수사하라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발언이후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전직대통령의 치부금액이 4천억원이라는데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야권에서도 검은돈의 실체가 있다는 야당중진들의 주장에 도대체 이 나라는 썩지 않은 곳이 없구나 하는 비탄에 잠겨 있는 실정이다.그런 점에서 정부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비자금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여야정치인은 물론 불로소득자에 대한 조사도 벌여이를 밝혀내야만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증권가나 사채시장에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비자금이 나돈다는 소문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사기꾼의 농간임이드러나 국민들은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그저 참아온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전장관의 발언으로 소문의 신뢰도가 높아진이상 조사의 대상은 전직두대통령만으로 국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금융실명제하에서 시민은 단독 10만원을 송금하려 해도 일일이 실명확인을 하면서, 거액의 검은돈은 실체의 규명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 다녀도 되는지 분통이 터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금융계는 물론 재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가 한차례 진통을 겪을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래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으로 끝내는 것은 그야말로 용두사미의결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검은돈과의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정부가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으나 그 전담기구가 은행감독원인지 검찰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고발이 있다해도 범죄혐의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수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때 서전장관에대한 조사에서 만약 서장관이 실언이었다고 해버리면 조사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다. 이는 국민적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야만 할 상황이 된 시점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인 것이다.

특히 두전직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93년 당시 검사로서 동화은행사건을 맡았던 함승희변호사의 증언에서 수백억원의 6공실세 비자금계좌를 발견한것이 나타나고 있어 어느정도는 뜻만 있으면 밝혀 질수도 있는 사안이다.우리국민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했다. 여야모두 정치자금은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달해온 관행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임기를 마친대통령이 수천억대나 수백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이는 분명 부정축재며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어느 외국계은행임원에게 야당정치인 대리인이 2천억원처리를 의뢰해온일이 있는 것을보면 야당역시 마찬가지다. 어느정도의 경제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검은돈에대해서는 사심없이 전반적인 조사를 해 그 정체를 밝혀내야 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