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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빈털터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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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대 개막 이후 내무부가 최말단 행정조직인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를종전의 절반이하로 줄여 자치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읍면장 재량사업비 대폭 삭감은 농촌지역 주민편익 사업의 차질을 빚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의성군의 경우 군내 18개 읍면별로 연간 5천만~6천만원씩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책정해 왔으나 금년부터 내무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변경, 재량사업비를 주민편익사업비로 대체, 1천5백만~2천만원씩 책정해주고 있다.이같은 사업비 삭감으로 읍면에서는 상하수도 설치 마을 안길 포장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는 관내 1읍7개면에 매년 4억원 정도 지원되던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올해부터 절반수준인 2억원(주민편익사업비)으로 줄어들어 읍면장들이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읍면장들은 내무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까지 지원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들어 읍면별로 배정된 주민편익 사업비가 8월전에 대부분 바닥나 하반기 지역개발이 공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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