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9.7% 인상되었다.그동안 자동차 보험이 손해보험 회사의 경영을 약화시켜 온 주요인으로 손꼽히는 바 이번 보험료 인상 조치는 분명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조처는 부정적인 면도 많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무보험 차량의 비율이 높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그런데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인상률이 너무 높아 보험가입을 기피, 무보험 차량을 양산할 소지가 크므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가용과 영업용과의 인상률이 다른것도 문제점이다.
영업용은 1.9%, 업무용은 1%가 인하되어 형평성이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일반적 상식으론 사고위험이 더높은 영업용이나 업무용에 대해 보험료를인하함은 일종의 특혜로 볼수밖에 없다. 아울러 98년으로 예정된 보험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배양을 주장했지만 보험료 몇십% 인상하는것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해선 안된다.
진정한 경쟁력 향상은 각 보험사의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일방적 보험료 인상 이전에 보다 합리적이고보편타당한 경영대책이 아쉽다.
박종천 (대구시 북구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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