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 복권 배경과 의미

11일 김영삼대통령이 단행한 광복50주년 특별사면 및 복권은 새정부출범이후 정권핵심부와 소원한 관계로 돌아선 대구-경북지역 인사를 주축으로 한구여권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그동안 개각이나 당정개편이 있을 때마다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른바 '구여권 끌어 안기'가 집권 후반기를 눈앞에 두고 처음 구체화된 것이다.정부는 처음부터 광복 5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점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사면-복권의 범위를 그 어느 때보다 넓혀 명실상부한 '국민 대화합'의 계기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혁정책의 후퇴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현정부초기 사정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그러나 김대통령은 엄삼탁전병무청장, 이건개전대전고검장, 안병화전한전사장등 비리관련 고위공직자는 물론 박철언전의원, 박태준전포철회장, 정주영현대그룹회장, 이종구전국방장관,김종인전의원및 정몽준의원 등 92년 대선과정에 갈등을 빚었던 인사와 정부출범 초기에 표적사정의 시비를 불러일으킨 인사 등 정치권 인사를 대거 포함시키는 단안을 내렸다.검찰 기소단계에 놓여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 박전포철회장의 경우는 공소취소라는 특별조치를 통해 사실상의 사면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했고, 포철비리사건 관련자 전원을 사면 복권시켰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단안은 다가오는 광복 50주년 맞아 광복절을 국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족 대화합과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특히 과거정권과의 알력을 청산하고 문민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변화와 개혁'을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전환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역할거주의와 신3김구도의 정치환경을 극복하고 차기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에서 세대교체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과 구여권의 지지를 회복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는 정권출범초기에 각종 비리사건으로 처벌됐던 인사들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구여권인사에 집중됐던 점이 현정권의 정치적 기반 조성에 결정적 걸림돌이 됐다는현실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역분할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었던 대구.경북지역의 이반은 현정권으로서는 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김대통령 자신도 11일 오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번에 실시한 대사면 조치는 내용면에서도 전례없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광복 50주년을 맞아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이 다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의미를 담은것이며, 국민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담한 결단이었다"며 '과거청산'과 '국민 대화합'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선택은 머잖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당정개편과 향후김대통령의 정국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대통령이 구여권과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이상지방선거 패배후 민자당일각에서 제기돼 온 민주계의 독주와 통치스타일에대한 비판을 상당부분 수용해 계파구분을 없애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