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잠농 울린 UR대체작목 선정-'누에고치 수매의무' 삭제

정부가 UR대체작목으로 양잠업을 적극 권장해놓고 뒤늦게 누에고치 수매의무화 조항을 잠업법에서 삭제하는등 지원책을 없애버려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정부는 지난 6월 개정 공포한 잠업법과 동시행령을 최근 각 시·도와 시·군에 시달했는데 개정 잠업법은 누에고치 수매물량 배정및 수매지시 조항을삭제하고 잠사업계가 잠업농으로부터 누에고치를 전량 수매토록한 의무조항도 폐기시켜 버렸다는 것.

또 누에고치 수매가격도 생산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협의,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생산 농가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정부는 그동안 잠업을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선정, 상전조성·비료대·잠실건축누에공동사육등 잠업생산 자금의 전액 또는 80%를 보조해 오다 판매와 가격보장이 안되는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같은 법개정으로 경북도 경우 1천5백여 양잠농가가 가을 누에치기를 포기하는등 양잠업 자체가 도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값산 중국산 누에고치의 경쟁력을 예상치 못하고 양잠업을 UR대체작목으로 선정한 것은 정책상의 실수였다"고 시인하고 "국내산누에고치가 중국산 보다 3배이상 비싸 잠업포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법개정을 하게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