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가운데 송사에 말려들었을때 만큼 괴롭고 귀찮은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시간과 돈을 잃게 됨은 말할것도 없고 판결이나오기까지 겪어야하는 정신적 고통도 적지않다. 그래서 법원은 가까이하기싫은 존재다. ▲그런데 이같이 멀리하고싶은 법원이 오늘부터 국민들옆으로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1백5개의 시·군법원이 일제히 개원돼 지금까지 법원이 없어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으로 가야만했던 주민들도 앞으로 이같은 수고는 덜게됐다.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산간오지주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이번에 설치한 시·군의 간이상설법원에선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불거질수있는 다툼의 대부분을 판결해 주고 주민들의 준법정신향상에도 큰 몫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의 경우도 법원이 있는 경주, 김천, 안동, 상주시와 의성, 영덕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오늘부터 법원이 설치됐다. 이로써 지난 72년부터 실시됐던 형식적 사법서비스인 순회심판제도는 막을 내리고 오지에도 본격적 사법서비스시대가 열렸다. ▲비록 지금은 1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 독촉·화해사건, 20만원이하의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즉결사건등 사소한 다툼을 주로 다루게 되지만앞으로 점차 큰 사건도 다룰수 있게 발전시켜 국민들과 함께하는 시·군법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