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용 예산 되어선 안된다

내년도 예산은 교육비투자를 늘리는 것은 좋으나 공무원처우개선등 소위선심용지출이 확대되어 선거용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있다. 교육비예산증가는 이미 국민적합의가 이뤄진 만큼 증액자체보다는 과연 효율적이므로 짜여져 있느냐에 관심이 쏠릴 뿐이다. 그러나 공무원봉급인상이나 군인처우개선등으로 인한 방위비증액과 복지비증가등은 당연한 항목이면서도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보면 당연히 총선용 예산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그동안 공무원처우개선은 소위물가논리에 눌려 억제돼 온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올해의 9%인상은 올 6·8%보다 2·2%가 늘어난 수준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당연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억제돼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모자란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총선용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지않을 수 없게 됐다.그외 방위비분야도 문민정부가들어선 이후 그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머물러왔었다. 그러나 내년중에는 10·7%로 처음으로 두자리수의 증가를 보이고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장비확충보다는 하사관등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하사관대우 역시 개선되어야 하고 또 그동안땅에 떨어지다시피한 군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처

우개선을 하느냐 하는 점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그외에도 당정협의과정에서 민자당 요청으로 5천6백억원이 늘어나 선심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당초 없애기로 했다가 느닷없이 2·6배나 늘려 잡았다. 이 역시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관변단체의 경우 5공시절 한때 나쁜 이미지를 갖긴 했으나 국제적 성가를 가진데다 대체로 국민적 호감을 갖고 있는 새마을운동등은 살리고 그외 유관기관을 줄이는 예산절감의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모든 예산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성향을 띠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선거용이라고 반드시 나쁠것은 없다. 다만 떡갈라주기식이 되다보면 팽창예산이 되고그렇게되면 물가불안등 경제적 혼란이 오게되며 또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은 부문이 많을 경우는 예산집행의 호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가있는 것이다.

이번의 정부안은 앞으로 국회통과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볼일이다. 정부는 내년예산 규모가 올보다 14·9%늘어 지난해 15·1%보다 낮다고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회계를 포함시킨 것으로 일반회계기준으로는 16%로 올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민1인당 조세부담율도 올20·9%(추정치)에21·2%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대한 국민적 합의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규모외에도 효율적인 예산이 되기위해서는 투자우선순위등에서도 면밀히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