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협 문구만 조정

[워싱턴.공훈의특파원]오는 27일 시작될 한미간 미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개정 협상과 관련, 미측이 그 개정폭을 부속문서인 절차사항상의 용어조정 정도로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조셉 나이 미국방차관보는 7일 새벽1시(한국시간)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가진 최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의 동북아 방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SOFA개정 협상 내용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SOFA전반적인 개정을 고려할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형사재판 관할 절차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재판 절차가 용어 차원에서 또한 미군속에 대한 대우에서 (미국과) 상응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는(미측은) 재판절차와 관련된 용어가(미국의 경우와) 상응해야 하며 이에따라 변호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느냐하는등 미군이나 군속에대한 처우가(미국수준에) 상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할권 문제는 일본에서 절차사항에 손을 댄 것과 비슷할것"이라고 밝혀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SOFA본문에 대한 개정 논의를 피하고절차사항(Side Letter)에 대한 수정에 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