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당사자 연희동 반응

전두환·노태우씨측은 24일 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법제정의지를 밝힌데대해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7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벗었다고생각했던 5·18의 '멍에'를 또다시 뒤집어 쓸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특별법 제정과 함께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불기소 처분이 백지화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야 하는 굴욕을 다시 감내할수 밖에없기 때문이다.

특히 5·18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씨는 특별법제정으로 법정에 서야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수감된 노씨와 같은 처지가 될수도 있다.

이 때문인듯 김대통령의 특별법제정 방침이 전해진 24일오후 연희동은 내내 불안감에 싸였으며 전씨도 관련보도를 듣고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측은 이렇듯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지만 그저 앉아서 당할수만은 없다는 자세다.

그동안 5·18 문제와 관련 전씨의 입장을 대변해온 이양우변호사와 측근들이 이날오후 연희동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밝힌 것도 이러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특별법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법 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이변호사는 "만일 정부와 국회가 5·18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씨측이 어떠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해도 노씨 부정축재사건을계기로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전씨측도 이같은 이같은 기류를 감안, 주어진 여건속에서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인듯 하다.

이와관련 전씨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5·18에 대한 법적대응을 모색해 왔던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검찰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헌재에서 검찰조치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만큼 그때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전씨측은 일단 5·18사태와 관련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양민발포에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 전씨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자세다.전씨측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노씨측은 속수무책으로 그저 정치권의 움직임과 처분만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듯 하다.

특별법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영훈비서관은 "어른이안계신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더이상 언급을 자제했다.당사자인 노씨가 거액의 부정축재로 감옥속에 있는 몸이 된 상황에서 5·18문제까지 불거져 나오자 설상가상으로 무어라 형언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