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행정 학술대회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결국 남성위주 정책이며, 여성복지측면에 집중돼있어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으로 진일보시키는데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대구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학회(회장 김윤상),대구여성회(회장 김난경) 공동주최 '여성과 행정' 학술대회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성관련 정책,행정의 허실을 다각적으로 짚어본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신용자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여성정책 추진과 행정의 수행과제'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해방이후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의발전상을 정리하고, 최근 정부의 여성참여확대 10대방안은 여성정책추진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가 될것으로 내다봤다. 여성정책의 수행과제는 이미 여성자신에게 공이 넘어왔다고 강조,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이 변형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지방자치체에 전달되는 선진국의 예를들어 지방화, 국제화시대 여성정책과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권영자 전정무제2장관은 '한국의 여성정책의 특성' 주제발표를 통해 80년대이후의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정책형성, 결정 및 집행과정에 여성들이 배제된 남성위주적 정책이며, 여성관련정책의 중심이 부녀복지에 집중돼있다고지적했다. 남녀평등실현,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 등 3개의 축을 두고볼때 법적인 성차별요소는상당히 제거됐지만 이를 정착시킬 하위법관련 규정이 없어 형식에 그치며, 법집행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감독기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50개 여성단체를대상으로 조사, '대구지역 여성단체 활동분석'을발표한 대구여성회의 김선희, 김현정, 이정선씨는 지역 여성단체들이 설립목적이나 주요사업에 준하는 활동보다는 행사나 이슈를 중심으로해 목적지향적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80년대이후 지역현안에 대한 여성단체간 연대활동이 커졌지만 일부단체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단체가 관의 행사에 동원되는 형태 등은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여성공무원의 실태분석'을 발표한 김복규 계명대교수(행정학)는대구시의 여성공무원수는 90년이후 급증추세(84년 5백92명, 95년현재 1천9백18명)를 보이지만 남자보다 높은학력에도 불구, 하급직 집중에다 직종 부서별로 다양하게 분포돼있지 못하며, 구, 군청 근무비율이 높고(남자 47.5%,여자 23.3%가 본청, 사업소 근무), 보직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여성공무원의 현실개선을 위해서는 채용과 배치, 관리 등 인사행정에 대한합리적인 대처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