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징수 부진

대구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월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은 4백86억9천7백만원으로, 올 징수결정액(5천1백18억9천3백만원)의9.5%에 이르고 있다.

올들어 발생한 미수납액은 주민세가 69억8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 취득세 50억9천3백만원 자동차세 32억7천2백만원 등록세 9억1천3백만원등의 순이고, 과년도분 3백16억7천4백만원이 고질적 체납으로 거둬지지 않고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전체의 53.7%만 재산압류 조치를 취했을 뿐 나머지는'재력부족' (30%) '거소불명'(9.5%) 기타(7%) 등을 사유로 채권확보를하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의 경우(9월말 현재) 미수납액중 시효소멸 등을 사유로 1억3천7백만원을 결손처분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20위 가운데는 부도를 낸 주택 건설업체가 9개에 이르고있다.〈김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