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조진해 대구시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대구시 역시 재정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대구 경제의 회생을 위해 위천국가공단 조성, 낙동강 연안도로 건설, 국제공항 유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채와 재원부족으로곤란을 겪고 있다.대구시는 현재 지하철 건설로 인해 1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외자도입까지 서두르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여러 계획중인 사업을 시행에 옮기기위해서는 다양한 재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이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용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대중교통 특별지구 지정과 차고지 증명제 도입, 주차채권 발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과도로망 확장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시민의 공감대를유도하는 일에 먼저 나서야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구시가 주도하는 적자운영 공기업을 과감히 정리, 민간에 이양하거나 신 소득원을 개발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하나이다. 이를테면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민간위탁 운영방안 또는 민간이양, 사실상 놀리고 있는 화원동산의 복합레저 체육공원 조성 등을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양여금 지원비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 담세율을 높이지않고 지방자치복권제 도입에서 보듯 신세원 발굴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경쟁력을제고시키고 외국기업의 과감한 투자유치를위해 대구시는 관련 홍보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