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공무원 지방직 전환-내무부 인건비 떠넘기기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양곡·산림·농촌지도직등 공무원들의 소속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가뜩이나 빈약한 지자체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97년부터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지방직 전환으로 각 시군마다 40~50명의 인원이 늘게 돼 인건비 부담률이 전체 예산의 30~50%까지 높아지는 등 재정 빈곤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에 보낸 공문에서 시·군·구 정부양곡관리 공무원의 소속을 현 정원내에서 지자체 소속으로 바꾸고 96년부터 인건비를 지방예산에서 주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시·군·구와 의회는 이달 열린 지방의회 정기회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양곡관리 6~8급의 국비 사무직원 1~5명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중앙정부가 지급해 오던 인건비를 지급케 됐다는 것.또 올초에는 산림직 국비 공무원 2~3명씩을 지자체 소속으로 전환했으며앞으로 나머지 산림직 공무원도 전원 지방직으로 바꿀 계획이다.대구 달성군경우 연초에 산림직 8·9급 2명을 지방직으로 바꾼데 이어 24일 열린 의회 정기회에서 4명의 양곡관리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했으며 농촌지도직 40여명에 대해서도내년중 지방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