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0%상반기 배정

정부는 내년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중소기업 관련 재정자금도 최대한 앞당겨 풀기로 했다.이를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상반기 배정비율을 올해의 53.6%에서 내년에는91년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60.1%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재경원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일반회계 예산의 35.6%를 1·4분기에 배정하는 등 60.1%인 34조8천2백10억원을상반기에 배정,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 및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꾀하는한편 경기 하강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지원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투자사업도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또 그동안 매분기마다 배정해왔던 예산배정방식을 연초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예산배정절차를 간소화해 예산집행의 자율성을높이기로 했다.

투자사업별 내년 예산의 상반기 배정비율을 보면 댐건설이 3조8천48억원중98.4%인 3조7천86억원으로 올해의 88.6%에서 9.8%포인트 늘어난 것을 비롯,광역상수도 사업 등 용수개발이 78%에서 92.5%, 도로건설이 74.5%에서77.2%, 지방상수도사업이 37.7%에서 64.8%로 각각 늘었다.

또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상반기 배정 비율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이 올해의 80%에서 1백%로,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이 36.1에서 85%,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지원이 50%에서 56.3%로 각각 배정 비율이늘었다.〈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