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공천에 민주방식 도입을

總選이 3개월앞으로 다가오자 與野정당들은 지역구와 전국구공천에 본격돌입했다. 이에따라 각黨은 새로운 인물영입과 기존 지구당위원장과 현역의원물갈이등으로 소란과 마찰이 일고 있어 선거정국을 뜨겁게 한다. 이같은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권밖의 젊은 신인들을 대거영입하고 있는 정치권의 물갈이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특기할 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천방법의 구태의연함을 특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정부출범과 더불어 與野정치권이 함께 다짐했던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이 깨끗한 선거와 黨內民主化실현이었던 점을 되짚어보면 보스전횡의 공천은 정치권의 자기혁신의지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의 총재나 핵심지도부몇명이 밀실에서 공천을 주는 방식은 한마디로 우리의 정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성격보다 특정보스중심의 私黨的성격을 강하게 풍겨주는 것이다. 적어도公黨의 국회의원후보공천이라면 지역구주민들과 지구당당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천거방식으로 진행돼야할 것이다. 그래서 總選이 공천과정에서부터 주권자의 대표를 민주적.대중적방식으로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잔치한마당이 되게해야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지도부핵심들의밀실공천은 공천과정에서부터 당원과 유권자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이같은 정당체질이 존속하는한 어느 정당이든 국민속에 뿌리를 튼튼히 내린 국민정당이라 자부할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현재 여야정당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참신성, 당선가능성, 전문성 등을 감안해 물갈이도 하고 재공천도 한다는것이나 대중적 공감을 얻고있다고 할수 없다. 이미 언론에 오르내리는이른바 새인들. TV탤런트다, 재야운동가 출신이다, 관료출신이다등등해서 굉장한 인물인것처럼치켜세우고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정정파핵심 지도부 몇몇의 판단에 불과할수도 있다. TV드라마에 인기연예인이라 해서 국정에도 능력을 발휘할수있는 인물이 될것인지, 재야운동가출신이라해서 그들의 지명도만 가지고 그들의 정치성향이나 정치노선에 관계없이 내세울수 있는것인지 묻지않을수 없다. 물론 탤런트라 해서, 또는 재야운동권이나.관료출신이라 해서 일률적으로 공천을 줘서안된다는것은 아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업적은 제한적이거나 전문분야에 불과하다. 전국구 후보의 전문기능 분야가아닌 일반지역구의 정치인으로서의 예비검증도 거치지않은 인물을 무조건 당지도부의 독단으로공천하는것은 정치개혁의지에 反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뿐만아니라 관료출신의 공천문제도 黨의實勢인 누구와 가깝다는등의 계보의식만으로는 안된다. 재직시의 업적, 청렴도, 對民關係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공천후에 과거 비리가 드러나 黨이 이들의 당선을위해 오히려 그같은 비리를 감춰주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런저런 문제점들을 걸러낼수있는 방법이 민주적 방식의 공천이다. 예비선거 유형의 공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