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70년대말 大邱.慶北지역을 이끄는 官.財界 인사들이 모인 간담회에서의 일. 이날 모임의 주제는저임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었다.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던 당시 상황으로는 낮은 임금을 올리는 일이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셈.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상공인 가운데 짜기로 소문난 한 분이 걱정마십시오. 저희들도 이번에 큰 맘 먹고 50%임금을 인상했습니다 하는게 아닌가. 골칫덩이 기업의 대폭 인상 낭보에 간담회장은 순식간에 와 하는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으니 %로는 대폭인상이지만 실질 액수는 미미해서 금방 회의장은 실망하는 눈치가 역력했던게 기억난다. ▲지난 54년 3대국회 당시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이 재적의원 2백3명중 1백35명의 찬성으로 개헌 통과선인 1백36석에 한표 미달, 부결됐었다. 그러나 집권 自由黨은 착각으로 부결시켰다며 다음날 통과를 선언. 이때의 통과이유가 2백3석의 개헌 정족수인 3분의2는 1백35.33…이니 四捨五入하면 1백35석이므로 1백35표면 통과됐다는 것이었다. ▲지난 세밑 憲裁에서 내린 5.18특별법에 대한 재판 결과도 재미있다. 5명이 違憲, 4명이 合憲이라 했으니 위헌쪽이 분명 우세한데도어찌된 셈인지 違憲불가 도 아니고 合憲 이란다. 앞의 세가지 사례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것인지는 모르지만 數理상의 조화라기엔 무언가 석연찮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