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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郡법원 12곳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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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3월1일부터 판사가 상주하는 시.군 법원 12곳을 증설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로써 전국 1백5개 시.군법원 가운데 판사 상주법원은 30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3월1일자로 상주 시.군법원으로 운영되는 법원은 경북 칠곡, 경기도 동두천.오산.광명, 충남의 부여.당진, 전남의 화순.여수.완도, 전북 진안군 등이다.한편 대법원은 오는 9월1일부터는 경북영천과 경기 파주.광주등 3곳을 상주 시.군법원으로 운영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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