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낙선자들 불법고발 봇물

"당선무효 속출우려"

15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공직선거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혐의를 검.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거나 불법 선거 운동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당선 무효 소송등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사상 유례없이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대다수 후보들이 상대 후보 감시 체제를 가동,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확보하고 있어 당선자를 상대로한 낙선자의 고소.고발이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당선자중 대구 박.이모씨와 경북 김모씨등이 검.경찰의 내사 대상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구 박모씨등은 선거 운동 기간중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피소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대구.경북 지역 당선자중 이같은 사법처리 대상자는 적어도 10여명으로추정된다며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에 의한 보궐선거를 예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이 강화된후 처음 실시한 6.27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적잖았다는 사실과 최근 법원측의 선거사범 엄벌 방침 등을 감안할때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 무효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邊齊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