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者회담

"남북한 주도...美.中 보장역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韓美양국이 16일 북한에 제안한 4者회담의 당사국은 韓國北韓 美國 中國등 네나라이다.

이 회담은 정부가 지금까지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으로 검토해온 2+2회담의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南北韓이 평화구축의 당사자가 되고 정전협정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2+2案은 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한이 우선 만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4자회담은 처음 4개국이 한자리에서 먼저 만나도록 돼있다. 남북한 우선접촉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고 북한을 회담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배려로 4자회담 제의배경과 내용은2~3일전 이미 인도네시아정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됐다.

4자회담은 남북한이 회담을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 협조하면서 회담을 진행케 돼있다.

남북이 회담을 주도하는 이유는 현 분단상황의 실질적 당사자가 남북한이기 때문이다.지난 53년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金日成,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彭德悔가 서명했지만 그후 정전체제가 실질적으로 남북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만큼 남북이 평화체제의 당사자가 되고 다른 협정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 효율성을 꾀할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2+2案은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제의한 방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해 金泳三대통령이 8.15선언을 통해 이를 제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남북주도원칙은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양측이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