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해협 12해리 영해 철회

"정부,공해없어져 관련국과 마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大韓해협 영해 12해리 확대방침이 미국과 러시아등 관련 당사국의 압력과 군사.안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 철회됐음이 밝혀졌다.

특히 외무부측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최대 12해리 영해확대 계획에대해 국방부측이군사.안보상 이유를 들어 반대, 정부 부처간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22일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라 대한해협 영해확대를 추진했으나 관련국들이無害통항권등 군사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문의해 오는데다 실익이 없다는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백지화했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우리가 최대 12해리 확대를 단행하고 일본측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대한해협에서 公海가 없어져 이곳을 드나드는 러시아와 미국 군함들이 어쩔 수없이 영해를 침범하게된다 며 이 경우 자칫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국방부측의 강한 반대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작전상 요충인 대한해협에 대한 韓日 양국의 영해확대 움직임이 일자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無害통항권 활용문제를 확인해 줄것을 집중적으로 거론, 정부에 심리적 압력을 가해왔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