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공판 全씨 변호인 퇴정파문

"법조계 후유증 최소화 고심"

22일 열린 12.12및 5.18사건 5차 공판 말미에 全斗煥 前대통령의 변호인 5명이집단퇴정한 것과 관련, 변호인과 재판부.검찰이 각각 대책마련에 나서는등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위해 부심하고있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자제를 당부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고 검찰은 본의와 달리 변호인들이 해석한데 대해 유감이며 보다 신중히 신문에 나서겠다 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들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다.

◇ 재판부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및 12.12,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과 변호인모두의 자제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한 법관은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 이외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검찰과 변호인측에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언행도 재판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이 법관은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검찰측 신문이 길어져 이에 대응한 변호인측신문도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 며 따라서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기위해증인신문 단계에서는 일주일에 두차례씩 재판을 여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 변호인

전날 집단퇴정을 주도했던 全尙錫.李亮雨 변호사등은 시내모처에 모여 장시간숙의한 뒤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금명간 법조기자들에게 변호인들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 며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권을 제한하고 있고 검찰은 법정 안팎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며 불만을털어 놓았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재판이 변호인단의 주도로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득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며 일단 재판부와 검찰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호인 입장을 표명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고 귀띔했다.

◇ 검 찰

검찰은 이날 오전 12.12및 5.18 주임검사인 金相喜 서울지검 형사3부장 주재로수사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회의 내용에 대해 한 검사는 공판에 임하는 각오와 전략등을 사심없이 밝히는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변호인단의 감정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집단퇴정을 불러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며 앞으로는 재판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그러나 검찰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하고 죄지은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은 모두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이라며 崔圭夏 대통령에 대한 하야위로금 전달설에 대한 신문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하야 위로금설에 대한 신문이 全씨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것은 절대 아니며 피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인하면 그만이지 신문자체를 문제삼는 변호인측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이라고 덧붙였다.

◇ 법조계

대다수 법조인들은 全씨 변호인들이 검찰의 신문사항을 문제삼아 집단퇴정까지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며 全씨의 61억원짜리 현금상자가 노출된 이후 지금까지 피고인측이 주장하던 정당성이 설득력을 잃고 일부 동정여론마저도 등을 돌리자 엉뚱한 이유를 대며 악수를 두고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