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경협추진현황.전망

정부가 27일 삼성전자, 태창, 대우전자등 3개 업체를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추가 승인한 것은 향후 남북한 경협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시범적 차원의 남북경협 추진 이라는 기존 원칙을 탈피, 투자범위를 전기.전자및 사회간접자본으로 넓히고 투자상한선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기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승인은 어디까지나 사업승인의 前단계라는 점에서 당장 북한의 전기.전자분야 및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남한기술과 자본의 직접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않다.

이미 고합물산, 한일합섬 등 7개기업이 지난해 5월이후 사업자승인을 받았으나 그후 사업승인으로 이어져 직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주)대우 1개 업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더욱이 경협사업추진은 남북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사업실현과정까지는 아직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은 지난 88년 10월 對北경제 개방조치를 계기로 남북교역허용의 형태로 시작됐고 90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법령 제정으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그러던 중 지난 93년 3월12일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인해 그해 6월22일 남북경협이 일시 유보되기도 했으나 94년 10월 미북 제네바핵합의 이후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로 인해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기업인 및 남북경제인사,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기술자방북과 위탁가공용시설재 반출을 허용하고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및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남한기술과 자본의 對北 직접투자의 길을 열었다.

이같은 경협활성화 조치로 현재까지 27개기업 1백20명 이상의 기업인과 기술자가 북한을 방문했으며 고합물산(4개사업 6백86만달러), 한일합섬(5개사업 1천3백80만달러), 국제상사(3백50만달러),녹십자(3백만달러), 동양시멘트(3백만달러) 동룡해운(5백만달러) 등 6개업체가 사업자승인을, 또(주)대우(3개사업 5백12만달러)는 사업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에 삼성전자(나진.선봉지역 통신센터건립및 운영 7백만달러)태창(금강산샘물개발 5백80만달러), 대우전자(컬러TV등 전기.전자제품생산 6백40만달러)등 3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경협 사업자로 승인했다.

특히 (주)대우의 경우에는 그동안 합영공장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수행해 기술자들이방북, 북한 노동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해 왔고 영업허가 및 본격적인 조업활동을 눈앞에 두고있다.

또 삼성전자는 정부가 7백만달러 투자를 승인, 그동안 제시해온 1개사업당 5백만달러 투자상한선을 사실상 철회했으며 투자범위도 전기.전자분야 및 사회간접자본분야로 넓혔다.이같은 추세로 볼 때 결국 향후 남북경협 및 교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작년도 남북교역 규모가 남북교역허용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함으로써 놀라운 양적 팽창을 보였다는 것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 및 경색에 따라 적지않은 기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번 협력사업자 승인은 지난해 쌀회담 결렬이후 몇차례 발표가 유보되다가 정부가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전격적으로 취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함축돼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도록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중의하나로 경협확대 조치가 꾸준히 거론돼 온 점을 미뤄볼 때 협력사업자 승인도 그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단기적인 활성화 여부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와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