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일본 유사시도 전면적용"

일본 정부는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제한적 협력만을 규정한 美.日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 전면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의하면 현재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정적인 소규모 침략 에 대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물리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새 지침에서는 극동유사시는 물론 일본 유사시에도 미국과 일본이전면적으로 방위협력에 나선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의 외무성과 방위청은 특히 지역분쟁 대응을 중시한 이번 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을 통해자위대와 미군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속에 일본 유사시의 대처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청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에 현지의 일본인과 대량난민의 보호와 후송등의 문제도 방위협력의대상으로 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과 극동의 유사시를 포함해 지침을 개정할 경우 평시를 상정한 물품, 서비스상호조달협정과 함께 다양한 유사시 美.日 방위협력이 협정 형태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연결된 헌법개정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아사히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