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국가사업 변경 잦다

"국도확장공사등 차질"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중기 지역개발사업 계획이 갑자기 뒤바뀌어 행정의신뢰성을 잃는 것은 물론 사업비조달 차질로 지역개발사업을 늦잡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96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난 83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지역 54개 각종 토목 및 건설사업 중 14개 사업이올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全東鎬경북도의원(영주)은 2일 도의회임시회에서 농림수산부가 83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3천8백15억원을 투입, 시행하는 27개지구 1만1천9백24㏊의 중.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올해 사업에서 누락되면서 올해 분 사업비7백7억원이 조달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9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해 1백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공예정이었던 왜관~왜관I.C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와 97년 완공예정인 영주 인삼창 건립사업비 4백50억원중 올 사업비 2백억원 등모두 14개 사업에 1천4백30억원의 올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全의원은 경북도 주관사업은 사업비누락 등의 경우 도의회와 협의,재조정 할 수 있지만 국가시행사업은 당해년도 계획에 누락되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그리고 중기투자계획이 해마다바뀐다면 중기계획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계획변경 사유 등을 확인해 보겠다 고 했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