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환경규제정책집행효율 저하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국내 산업환경정책이 불합리한 규제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낮아 환경오염 개선과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산업환경정책은 시급히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산업환경정책 수립.집행의 합리화 방안 건의를 통해 현행 환경정책은 산업활동과 관련된 배출허용기준이나 폐기물예치금제도, 배출시설설치 허가제 등을 시행하면서 업계의 준수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폐지하거나 합리화해 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기준의 이원화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달성한 업체에대해서는 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