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공청회

"기술담보制 3단계 점진적 시행을.."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기술담보제도는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3일 오후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에서 개최된 기술

담보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시안 발표를 통해 이 제도는 시범단계(97~98년), 예비단계(99~2000), 본단계(2001년 이후)로 구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안은 기술담보제도의 대상기술 범위를 시범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기술, 일부 제품화 기술 등 비교적 평가가 용이한 기술로 한정하고 예비단계및 본단계에서는 기업의 특정기술 및 노하우 등으로 점차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 담보평가를 위해서 시범단계에서는 가칭 기술담보평가센터 를 설치해 운영하되 예비단계 이후부터는 기술평가감정원(가칭) 및 지방조직으로 확대하고 본단계에서는 민간 경쟁체제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