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大法院-"性전환여성 법률상 남자"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는 법률상 남자라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2일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30대 남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崔鍾元(27).崔榮根피고인(26)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 치상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자 吉모씨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기 등 외견상 여성의 체형을 갖추고 여성으로 생활해왔다하더라도 성구별의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수술후에도 여성으로서 임신.출산 등 생식능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볼 때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다 고 설명.

이로써 인위적인 성전환으로 인한 性변경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됨 셈이다.害蟲방제업체 쥐.바퀴벌레 위령제

○…쥐, 바퀴 등 해충 방제 전문업체인 세스코(舊 전우방제.전우약품)는 쥐와 바퀴벌레의 영혼을위로하는 위령제를 15일 오후 1시30분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그동안 실험용으로 쥐를 사용하는 국립보건원 등 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종종 쥐위령제를 열기는했으나 해충을 잡는 방제 전문업체가 손수 위령제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위령제는 서도소리꾼 朴정욱씨의 넋맞이 굿을 시작으로 인간.쥐.바퀴의 탈을 쓴 탈춤패의 테마연극, 무당이 진행하는 위령제례, 승천제, 축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