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지적재산권(IPR)보호에 관한 최종협상

"무역제재 조치와 보복조치 철회 합의"

[北京.田東珪특파원] 북경에서 개최된 中-美지적재산권(IPR)보호에 관한 최종협상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발효일인 17일 저녁까지 진행, 양측이 상대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와 보복조치를 철회키로 극적으로 합의를 봄으로써 무역전쟁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살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대행은 이날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에대한 무역제재조치를 취소하고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중국측도 미국에 대한 반보복제재조치를 철회한다 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대행은 이날밤 북경주재 美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중국정부가 작년2월 미국과 체결한 IPR보호협정의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해 제재조치 철회와 우선협상대상국 제외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국당국이 △각종 CD 제품을 불법생산해 온 15개 공장을 폐쇄하고 △6월에서8월까지로 예정했던 IPR침해행위 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불법 CD 제품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그동안 강화해 온 CD생산공장 감시 및 타이틀 검증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중국측 회담대표 石廣生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및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바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