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예산심의 내년71~72兆규모 책정

"SOC 豫算배정 최우선"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李相得정책위의장, 李康斗제2정조위원장, 羅雄培경제부총리, 金正國재경원예산실장등 黨政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심의를 위한 첫 黨政회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 관한 기본방침을 논의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흑자재정을 유지해온 것에서 탈피,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토록 정부에 촉구한 반면, 정부측은 세입내 세출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黨政은 지난 80년대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인색했던 후유증때문에 현재 사회간접자본(SOC)비용이 물가비용 원가의 17.7%%에 달하는등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 이 분야의 투자에 예산배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정부측은 내년 예산으로 약 71조를, 신한국당은 이보다 다소 많은 약 72조를 총액으로 산정, 큰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신한국당이 지난 大選과 4.11총선 공약의 이행에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黨政간 이견조율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 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은 96년 예산안보다 38.8%% 늘어난 87조4천억원(특별회계포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