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력 떨어진 민선長시대

"과격示威에 무기력"

가스업자 폭력시위, 굴삭기 도심 시위, 대학생 순찰차 탈취등 최근들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과격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나 민선장시대 이후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과 몸사리기등으로 시위대처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특히 지자제 실시후 공직사회 상하(上下)기관간 통제력이 떨어지고 기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등으로 시위 진압및 무마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시위 장기화.과격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검찰및 경찰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굴삭기 가두시위에 따른 도심 교통대란등 대구시내서 올들어발생한 폭력 시위는 10여건으로 지난해 한햇동안 1건도 없었던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또 경북도내서 발생한 폭력시위도 최근 6개월간 60건이 넘어 이미 지난 95년 1년간 30건의 2배가넘고있다.

대구.경북의 시위중 화염병 사용량도 2만여개로 나타나 지난해 1년동안의 2백개와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법 시위가 과격화 되고 있는 것은 시위 진압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경찰 및 일반행정기관 공무원들의 몸사리기 풍조가 확산되면서 시위 대처에 소극적인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기관간 협의 체제 부족과 시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도 초동대응을 않는등 느슨한 대응체계가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굴삭기 시위나 25일 부터 3일간 계속된 가스판매업자 난동 사건등은 사전계획된 시위 였으나 경찰등 관련 기관에서 늑장 대응,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사태발생후 대응책을 수립 함으로써 시위를 장기화 시켜 시민 생활 불편과 형사처벌자를 늘리는결과를 가져왔다는 해당 기관의 자체 분석도 나오고 있다.

〈邊齊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