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장선언 일부조항 논란

"4者회담 평가절하 우려"

지난 29일 폐막된 G7회담 정치선언(의장성명)에서 채택된 한반도 관련조항 일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구는 4자회담을 포함해 현재의 휴전협정에 대체하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협정을 목적으로 한 절차로 가는 이니셔티브(시도 혹은 제의)들을 지지한다 는 것.

즉 4자회담 지지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긴 하지만 4자회담을 여러 시도중의하나로 간주해 버려 평가절하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유일하다고 주장해 온 것이 4자회담이었던 만큼 이번 선언에서는 이를 포함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오히려 4자회담 집착에서 한걸음 물러나 다른 융통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결국 이는 바로 4자회담에서의 후퇴란 것이다.

일부 외신은 이 제안이 지난 1953년에 만들어진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종전 한국측 정전협정 고수의 원칙적 입장에서 탈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정치선언에서 공식 언급한 점도 매우 특이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G7의 막판에 참여해 정치선언에 간여한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중국 또한 4자회담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고 전하는 외신도 있다.

한편 선언은 맨 먼저 남북한 당사자의 직접 대화를 촉구해 주목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측 외교관들은 외교적 수사 에 불과하다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