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1년 위상과 향후과제

주민들의 기대속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외치며 지난 91년 출범한 지방의회가의정 6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과 성과에 대한 주민공감을 얻어내지못하고 있어 이들의 활동범위와 역할 재조정 등 지자제 정착을 위한 기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초기에 행정능률과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주민들은 지방자치 6년째를 맞은 시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 올바로 정착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자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생각아래 의정활동에 뛰어든 기초의원들은 1대와 2대를 거치면서 할 일이 없더라 며 자멸감에 빠진 가운데 중앙정부가 장악하고있는 행정조직.조례개정.인사.감사권 등의 지자체이양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등 자리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회 표류는 법률 시행령.규칙과 중앙정부.광역단체의 조례에 준한조례개정, 예산심의, 결산승인, 지방세수수료 부과징수, 재산취득처분, 청원수리,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질의 등으로 기초의회 역할을 극히 제한한데다 상당수의원들의 자질 부족으로인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회는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권,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조례나 규정, 지침에 따른 상명하달식의결활동을 펴는데 급급한 형편이다.

각 의회는 매 회기때마다 1~ 2건씩의 주민청원과 진정서 처리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으나 의회의견만 제시할 뿐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등 성과도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주민을 의식,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있다.지난 94년 한 여론조사소가 대구시내 7개구 의원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의 문제점 을 조사한 결과 88.9%%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94.4%%가 상부조례범위에 따르는등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민 대부분(69.2%%)이 구의원을 잘 알지 못하고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없다(74.2%%)고 응답,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관심밖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연 1주일씩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기간이 짧은데다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고 막상 문제점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집행부가 이행치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처지에 놓여있다.

무보수명예직 으로 주민들의 기대속에서 출발한 구의회의원들에게 지급되고있는 구예산은 국내여비와 식대를 제외하고도 1인당 의정활동비 월 35만원과회의(회기80일)수당 1일기준 5만원, 해외여행경비 3백만원등 연 1천1백20만원으로 9급 공무원의 기본급과 상여금.제수당을 합한 총 급여액과 비슷한 수준.

여기에다 대구시내 7개 구의회에 5백평 크기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연간 4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주민들은 기여도에 비해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것 이라며 구의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수당.여비.활동비 현실화를 요구한 결과 지난해부터 상당액의 보수를 받게된 기초의원들은 지난달 27일 大田에서 모임을갖고 지방자치법상 무보수명예직 부분을 삭제해 달라 는 공식건의서를 정부에 전달, 주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또한 구의회가 집행부고유 업무인 공무원승진 인사에 깊숙이 개입, 의도적으로집행부측이 상정한 조례안을 지연처리 한 예가 잦아 집행부와의 마찰과 함께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2월 각 구의회사무국장임명을 두고 7개구의회 의장들이 기존 사무과장을 승진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집단행동을 한 결과 인사가 수개월 늦어져 행정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구의원이 공무원 인사질서를 파괴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대구남구의회가 대구시 전체 인사룰에서 탈피, 자체인사를 단행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대구남구청 직원의 대구시 전입을 봉쇄한 결과 하급직 직원들로부터한치앞도 못보는 장님의회 라는 지적을 받는등 곤욕을 치룬점은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각 구별 제1대 의원들이 3천2백27만원(서구)~ 8천7백15만원(동구)의 구예산을이용,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제2대 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은 사실에도 아랑곳 않고 제2대 구.군의회 의원들도 선출된지 채 1년도 안돼 2천만~3천만원씩의 구 예산으로 유럽 등지를 다녀왔는가 하면 올들어 한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동구의회는 또 다시 추경에 해외여행경비 5천만원을 반영, 말썽을 빚고 있는 등 의원들의 외유병이 고질화하고 있다.

대구달성군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57회 임시회에서 자신들의 국외여비인상안에 대해서는 질의한번 없이 의결한 반면 빨리 처리돼야 할 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건축조례를 유보, 주민들로부터 행정퇴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재정자립도 각각 33.2%%~ 52%%선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광역시 산하 8개군.구의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에게 보여줄게 없다 는 자평과 함께 스스로 의회 존폐문제까지 거론, 자치권을 위협 당하고 있다.

특히 시.군에 비해 권한사무와 단체장권한이 미약한 區는 비좁은 행정구역 내

에서 지역특색을 살린 자치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의회에 대한 주민 무관심만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자치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대 때인 지난 94년말 대구달서구의회 김석봉의원과 온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시민 5백명과 구의원 2백10명을 표본으로 광역시 기초.광역의회 통폐합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8%%가 구의회의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응답, 지방의회 활성화대책 마련이 큰 과제로 떠올랐다.

또 지자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출범 초기부터 도출된 △주민자치의식미흡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전문성부족 △지방재정취약 △지방자치사무부족(13%%)등 의식적.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광역.기초의회 통합 △의회권한강화 △의원유보수 전문직전환 등의 과감한 제도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가운데서도 행정전문가들은 구의회가 독립조례제정권, 도시계획입안권등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 주민생활과 밀접된 일을 해 나간다는 역할 인식을 할 경우 상당한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禹東琪교수(영남대 행정학)는 인구 30만~ 40만이상이면 광역단체에 의해 자치권 제약을 받더라도 주어진 권한하에서 구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생활정치라는 區의원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광역의회를 지향할 경우 지방자치는 실패하고야 만다 며 구자치제 성공도시로 日本東京都를 손 꼽았다.

지방의원도 정치인인 만큼 주어진 권한으로 불가능할 자신의 정치력(?)으로해결해야만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정치적 힘은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원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의원 수를 현재보다 대폭 줄이는등 제도개선이 요구되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한 의원들의 유급화주장 자체가 풀뿌리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으로 잘못된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黃載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