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교육청 결산검사

"중고교 예산집행 문제많다"

도교육청과 경북도내 사립중고교의 예산집행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도교육청이 학교신축예산을 배정한 후 불용액처리하고 다시 추경예산을 배정했다가 재이월 처리하는가 하면 사업규모나 소요액이 불명확한 예산을 검토도 않고 교부한 후 확인도 않은 사례가드러나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金善鍾의원)의 95년도 경북교육청 결산검사결과 포항 ㅂ고의 교사이전신축공사의 경우 94년도 8억2천만원이 배정됐다가 불용액 처리했으며 94년도 추경 78억1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재이월이 불가능한데도 95년도에 다시 9억8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예산집행이 무원칙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청도 ㄹ고교가 15억원의 공사비중 5억원을 자체조달키로 하고 10억원을 지원받아 공사에 들어간 후 자체조달능력이 없다며 공사중단후 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영천시 ㄱ중학교의경우 교실증축시 1교실당 예산지침상 단가 4천만원보다 높은 4천2백만원씩 8천2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병설학교인 고령 ㄱ중.실업고의 95년도 도지정 시범학교에 대한 노후건물 도장공사의예산지원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이 예산지원을 않아 54실중 20실만 공사를 해 전체를 새로 도색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